협의회에 바란다
| 작 성 자 |
관리자
(
2018-10-02 18:08:0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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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동구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했을 뿐인데....2018년 9월 12일 11시 동구청 민방위교육실에서 동구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하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동구사회복지협의회 총회를 거쳐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초대회장과 동구 소속이 아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 협의회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다.질문의 요지는 15년간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도 등기상에 회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회장인데 어떻게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200여명이 모여 총회를 했느냐? 이것은 ‘무효이다’라는 것 같다.만약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총회를 재소집하여 중대결단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초대회장은 2004년 회장에 취임하여 2017년 방철호 회장 사임과 동시에 사무처장에게 정식으로 사임하였다.근거서류를 제시하면, 2004년부터 회장이므로 4차례 12년동안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7년 2월 27일자로 퇴임하여 김천수 회장 취임 후 등기이사에서 제외되었다.[별첨1-등기첨부] - 답변 - 2017년 방철호 회장 사임과 동시에 사무처장에게 정식으로 사임하였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름니다. 현 회장(최**)은 당시 동구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회장을 변경하신다 하셨고 동구사회복지협의회장 변경에 따른 회장 사임이었습니다. ○ 질의 질문1. 초대회장이 2017년(방철호 회장시절)에는 등기에 이사로 선임되어 있다가 2017년 새로운 집행부(김천수 회장 취임)가 들어서면서 등기이사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사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 답변 - 협의회 등기이사는 임원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임됩니다. 각 구협의회장은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에 의해 임원에 선임될 자격은 갖추지만 최종 선임은 임원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임됩니다. 따라서 모든 구 협의회장이 등기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부회장․이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이하 “기초단체협의회”라 한다)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및 시설장 3. 당해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체육계, 보건의료계, 학계, 여성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 질의 질문 2. 등기이사 하단부분에 각 지회를 등록한 란은 각 지회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회의 대표자와 위치(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곳에 대리인으로 초대회장이 남아 있다하여 사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잘못 해석한 것이다.제대로 해석하자면 등기이사 하단 부분에 초대회장이 동구지회 대리인(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임은 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못해 등록할 대리인이 없어 그대로 자리만 놔두는 형식적인 것뿐이다.최**이 등기에 이사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사임이 되었기 때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동구지회 대리인(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후임자가 선임되지 못해 대리인을 바꾼 뒤 등록할 대리인이 없어 그대로 자리만 채우고 있는 형식적인 것뿐이다.이러한 현상은 서구, 남구도 똑같아 회장이 사임되어 없지만 대리인은 다른 사람으로 등록할 후임자를 뽑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임했던 대리인을 등록한대로 놔두었던 것이다.만약 사임했던 대리인을 등기에서 제외하면 각 구별 협의회 자체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구 협의회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놔두었을 뿐이지, 회장 사임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2017년 5월 11일 이사회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된 사실이다. [별첨2-속기록]그러므로 동구 최**대리인을 분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에서 제척하지 않은 것은, 사임이 안 되어서 제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리인을 분사무소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에서 제척하면 동구지회 자체가 없어지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선출되어 대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것뿐이다. - 답변 - 2017년 제 3차 이사회(5. 11)에서 동구협의회 지회장 변경 건과 관련된 안건이 이사회에서 보류로 결정났습니다. 최** 회장의 사임은 동구협의회장 변경에 따른 회장 사임이었으며 이사회의 보류 결정으로 인해 최**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질의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시 협의회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협조자란에 회장 싸인 까지 해주며 총회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다가 총회 며칠을 남겨놓고 갑자기 돌변하여 이 부분을 왜곡하여 동구 협의회 총회를 연기하라며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황당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시 협의회의 태도에 심히 유감스러우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이 전체시설의 10%밖에 되지 않은 시 협의회를 적극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스스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앞장서는 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 찬사는 보내지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방해를 하는 시 협의회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지 정말 가슴 아프다.이런 현상에 대해 시 협의회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답변 - 위 답변에서 밝혔듯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협조자란에 대리서명을 한 것은 아닙니다. 회장 서명부분은 사무처장이 9월 27일 가져온 당시 공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당일(9월 27일) 오후 늦게 해당 공문에 문제가 있음을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고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협의회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방해하려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질의 질문 3. 초대회장 사임 근거 자료2017년 7월 13일 초대회장이 2017년도에 사임을 했다는 사무처장의 답변을 받음 - 답변 - 상기의 2017. 7. 13 (목) 저는 누구에게도 동구사회복지협의회장 최**님이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날짜상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 회장은 해당 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회장 변경을 하셨고 동구협의회장 변경에 따른 회장 사임이었습니다. ○ 질의 2017년 2월 27일 최**(초대회장) 이사 퇴임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2017년 5월 11일 회장 사임의 사유로 지회장 변경 요청 회의록 확인 (최**회장 사임)2017년 3월 14일 광산구지회장, 북구지회장 취임하였으나 당연직인 동구지회장 제외 확인2018년 6월 27일 지역사회복지관협회장, 노인복지관협회장,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취임하였으나 당연직인 동구지회장 이사 등재 다시 제외 확인 - 답변 - 앞에서 밝혔듯이 이사 선임은 임원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모든 구협의회장이 반드시 이사는 아닙니다. ○ 질의 2017년 5월 11일 이사회 자료를 보면, 「동구지회장 변경 승인의 건」을 다룬 적이 있다.서류를 보면, 동구 지회장을 변경하는 이유가 “최**회장의 사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별첨3-최**회장 사임 증거자료]이렇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 협의회는 「동구지회장 변경의 건」이 보류되었음으로 최**회장의 사임이 부활되었다고 괴변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수준이 의심되는 부분이다.이날 의결이 보류된 것은, 「동구 지회장 변경의 건」이 총회에서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 총회에서 뽑지 않고 운영위원 몇 명이 뽑았다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사항으로「동구 지회장 변경의 건」을 보류한 것이지 「초대회장 사임의 건」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직하여 후임자를 뽑았는데 채용서류를 점검하다보니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어 신규채용을 보류하였다” 하여 사임직원의 사퇴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전임자는 그대로 사직처리된 것이고, 새로운 다른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이런 기본 사항조차 억지를 쓰며 순수한 동구지회를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앞의 내용과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질문 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항에 ‘중앙협의회,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 협의회도 개별 독립기구라고 해석이 된다. 시 협의회는 구 협의회 관련한 준비과정이 시 협의회 승인사항이 아닌데 이에 대한 개입권, 명칭에 대한 결정권, 승인권, 지시권이 어떠한 근거로 존재하는가? - 답변 - 우리 협의회 정관에 따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회로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협의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 제53조(기초단체협의회) ① 이 회는 시내 각 구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초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초단체협의회는 조직총회를 거쳐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기초단체협의회의 관할구역․소재지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기초단체협의회의 명칭) 기초단체협의회의 명칭은 “사회복지협의회” 앞에 각 구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인다. 또한 정관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기초단체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11. 생략 ○ 질의 질문 5. 향후 구 협의회 활성화 및 운영에 있어서도 시 협의회는 구 협의회에 예산도 지원 못해주는데 자발적인 육성을 지원하며 지도, 감독이 아닌 지휘권, 결정권, 승인권을 가지면서 통제를 하는 관계를 유지할 계획인가? - 답변 - 그 동안 각 자치구 협의회의 활성화에 있어 시 협의회에서 각 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나 재정이 없다보니 각 구 협의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각 구 협의회의 운영의 독립성과 독립채산제의 성격에 맞추어 본 협의회의 정관과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요구하겠지만 정관 제54조 구협의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나 정관 제34조의 기초단체 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광주시 협의회의 정관과 규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 질의 질문 6. 초대회장은 15년간 회비 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가? - 답변 - 각 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으며 2009년 정기총회(2009.2.24)에서 회원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2007년도 까지 미납분을 유예 처리하였으며 동구 협의회는 2008년부터는 임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질의 질문 7. 15년간 회비 납부의 의무를 하지 않고 총회 개최하지 않은 회장은 회장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 구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동구협의회장이 노력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질문 8. 향후 구 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인가? - 답변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협의회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은 임원 전형위원회에서 균형되게 선임할 것입니다 다만 각 구협의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질의 질문 9. 향후 구 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인가? - 답변 - 각 구의 협의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는 임원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 상식적으로 회장이 존재했다면 시 협의회 총회 때 지적당할 일도 없고, 이사회에서 새로 구성하자고 요청할 필요도 없고, 기존 회장을 잘 다독이거나 독려하여 진행했으면 되고, 우리 준비위원들도 개인 시간과 개인 돈을 들여서까지 준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이러한 사항을 수개월 전부터 모두가 공감하여 동구협의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8월 27일 회장 싸인까지 받아 진행할 때는 아무 말 없이 협조 하겠다 해놓고는 총회 며칠 안 남겨 놓고 갑자기 돌변하여 총회를 연기하라 하면 어떻게 연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문도 초대장도 모두 다 보냈는데...이것은 동구 지회를 물 먹이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아껴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 중심에서 도와주고 아껴주어야 할 시 협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가슴 아프며, 자괴감마저 들고 사회복지 하려는 좋은 마음들이 사라질까 두렵기까지 합니다.저희 동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진정한 사회복지협의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희생을 감수하며 200여명이 새롭게 출발하였는데 광주시 협의회는 구차한 변명과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합리화 하면서 이렇게 까지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말로는 누구에게도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제일먼저 분열과 상처를 조장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동구 협의회를 갑자기 문제를 부각시켜 여러 곳을 들쑤시며 문제를 확대한 것이 시 협의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하느님께 말해봅시다. 설령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덮어가며 최소화 하지는 못할망정 문제도 없는 것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사회복지인들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이런 부분이 잘못이 있다면 총회를 거쳐 회원들의 의지를 물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며 시 협의회장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구 사회복지회장단은 15년동안 총회한번 열지 않고 침체되어있는 유명무실한 동구협의회를 일으켜 세워 광주사회복지가 활성화 되고 사회복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의 가치가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 알림 :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동구회장단’이라는 작성자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히 실명을 밝히고 우리협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사회복지협의회에 바란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