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바란다
| 작 성 자 |
동구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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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3:24:0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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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협의회는 시.군.구 협의회 승인권한이 없는데..... 2018년 9월 12일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명의 회원들이 모여 동구청 민방위 교육실에서 총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시 협의회에서는 몇 사람의 이의 제기가 있으니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잘못된 것이다. 1.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를 보면 시.군.구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별도의 독립된 사회복지 법인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회)의 해석도 시.군.구 협의회는 독립법인이고 시.도 협의회에서 승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94개 시.군.구 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광주 시 협의회는 본인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고, 본인들이 승인해서 관리, 감독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리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독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동구 협의회의 창립을 방해하는 것이 광주 시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인지... 광주 시 사회복지협의회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본인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잘 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할 시 협의회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해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며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2. 광주 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의 위법성이다. 현재 광주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구협의회’)는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협의회’) 정관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협의회 정관 제53조제2항에 의해 구 협의회는 총회를 거쳐 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구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 협의회 설치 시 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협의회 정관 제53조제2항의 기초단체협의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구 협의회로 볼 수 없는 시 협의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이 조항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의 조직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 협의회 내 일부 조직에 대한 설치 승인 권한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법에 따른 독립적 구 협의회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른 구 협의회 설립 시는 독립 사회복지 법인으로 설립하고, 시 협의회 승인 및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 2항을 보면 “중앙 협의회,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었다. 즉, 독립법인으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정관 제53조는 시 협의회 산하 기관인 지부 형태로 규정하여 시 협의회 산하 하부 조직으로 정관을 만들어 승인하며 관리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적폐 청산 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이다.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를 보면 각급 협의회 회원 자격을 정한 다음 각급 협의회별 임원 및 이사회, 각급 협의회의 운영경비 등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구 협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전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는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시 협의회와 구 협의회가 상하관계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 협의회는 시 협의회의 산하 하부조직으로써 동구지회가 아닌 동구사회복지협의회로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그것이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장하고 있는 이유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협의회 회원들의 권익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법인등기 변경의무 위반 시 협의회는 구 협의회 회장 변경에 대해 시 협의회에서 승인 하지 않고 보류하여, 최 ○○ 구 협의회장이 아직 등기부에 지배인(동구지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함. 그러나 이것은 민법 제52조(변경등기) 및 상법 제40조를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최○○은 이사는 아니지만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된 지배인에 대한 변경등기를 바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시 협의회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 뿐,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사임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음은 시 협의회의 답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최○○ 회장이 2017년 방철호 회장 사임과 동시에 사무처장에게 정식으로 사임하였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동구 회장단이 사무처장을 방문하여 질문했을 때, 수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본인에게 직접 사의를 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의 녹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당시 동구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회장을 변경하신다고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변경에 따른 회장 사임 이었습니다”라는 설명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괴변일 뿐입니다. 회장이 사임이 안됐는데 회장을 교체하는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사임이 선행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다음에 후행 조건으로 변경이 진행 되는 것이지, 선행 조건이 없는데 후행 조건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또한 최○○ 회장의 사임은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2017년 2월 27일 퇴임하였고, 변경 신청 공문에도 “최○○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변경”이라고 쓰여 있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사직을 밝혀야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고, 그 후 응시한 사람을 면접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응시한 사람이 면접에서 탈락하였다고 사직한 내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응시자를 면접하여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사직이 아니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지주장에 불과 합니다. 5. 총회 소집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총회 소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7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동구협의회를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구청장, 동구복지과장, 계장, 담당 모두 만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8월 27일에 시협의회장(김천수)님의 싸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를 앞두고 연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인가요? 7월부터 8월말 까지 2달간 협의회는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회장이 공석이라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하에 법적 단체인 “동구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자했는데,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논란과 혼란 그리고 농단, 규탄을 받는 상황이 되기까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 협의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 동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진정한 사회복지협의회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수개월에 걸쳐 희생을 감수하며 수백여명이 새롭게 출발하였는데, 광주 시 협의회는 법에도 없는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동구협의회 창립을 방해하며 사회복지인들을 분열시켜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동구 협의회를 갑자기 잘못된 법을 적용하여 여러 곳을 들쑤시며 문제를 확대시켜 동구협의회를 좌초시키려는 시 협의회의 모습이 안타까우며 아쉽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며 최소화 하지는 못할망정, 문제도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사회복지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시 협의회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동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1. 설립 및 지원 근거 각급 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8조 등을 근거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음.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및 회원 자격, 임원, 이사회, 운영경비와 의무는 다음과 같음.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도협 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 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 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군·구협의회의 장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임원) ①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군·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타 시·도 사례 1)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경기도 협의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편,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경기도 기초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각각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평택, 포천, 하남, 화성 등 2) 강원도, 경북도, 충남도 등 경남도 역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경남도 협의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 경북도, 충남도, 충북도, 전북도 등은 별도의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각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별도로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 ①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충북 : 괴산, 보은, 음성, 제천, 진천, 청주 - 전북 : 남원, 완주, 임실, 장수, 진안, - 충남 : 보령, 태안, 홍성 - 강원 : 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