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기)와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 서용규)는 8월 27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복지협치위원회 장애인분과에서 의제로 상정·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립지원 정책은 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돼,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23년 26.6%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와 생활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영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재가 장애인의 주거·돌봄·사회참여 통합지원 필요성 ▲광주광역시의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탈시설 정책은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보장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모델과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에는 김형수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 최인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장, 박영숙 광주시장애인복지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김영기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재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넘어선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오늘의 토론이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