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협의회공지
| 작 성 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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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4 16:13:2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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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그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하고, 피고인에 유, 무죄나 양형에 관한 모의 평가,평결을 한 후 선괴도는 재판결과까지 확인하는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합니다. ○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의 제한이 없음. ○ 참가인원: 팀 당 5명 이상 10명 이하 ○ 참가신청방법: 국민참여재판은 약 6~8명이 1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림자 배심 역시 이에 준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팀 단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수적으로 인원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b>○ 신청 연락처: 김정훈 실무과(062-239-1632)</b> ○ 참가특전: 소정의 수료증, 기념품 및 점심식사 제공, 기념촬영 ○ 프로그램 일정 - 집합: 9:50 - 인사말씀 및 사전안내: 1000~10:50 - 점심 및 견학: 12:00~13:50 - 오후 공판절차 방청: 14:00~18:00 - 모의평가 및 평결: 18:00~19:00 - 선고공판 방청: 19:00~19:10 - 재판장 간담회 및 수료식: 19:10~19:30 ※ 실제 일정은 당일 재판 진행 상황(증인신문의다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보다 지연되어 밤늦게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