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함께
광주복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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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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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6:16:1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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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혁신위_복지혁신권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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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0303-광주혁신추진위원회 시정혁신 권고안 관리카드(최종).hwp ( 273.0 KB ), Download : 13 200507-복지혁신권고분야별 세부추진현황_광주광역시청.hwp ( 270.0 KB ), Download : 12 200107-복지혁신권고문 세부과제 추진계획(방침문_2019.12최종).hwp ( 6.35 MB ), Download : 11 |
| 광주 복지분야 혁신 권고안 주요내용 복지총량·복지재정 총제적 진단 및 복지재정 재구조화, 사회서비스원 조속한 도입, 복지혁신 전담 행정조직 신설, 신규 시설 심사제 및 인증제, 비리시설 퇴출제, 복지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종사자 교육강화 등 제안 ◇ 광주 복지정책 혁신 복지정책 혁신에서 있어서는 광주복지에 대한 대상, 인구추이, 복지총량, 복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복, 과다. 소외 영역이 없는지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조정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주요복지 및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평가를 통해 1-3년 단위의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복지구조 재편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소지역 단위의 복지 모델인 커뮤티니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지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 광주 복지행정 혁신 복지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도감독을 강화, 협업체계 구축, 기능 재조정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행정에 민간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시․구의 행정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직렬 공무원의 장기근무 여건 조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광주 복지시설 혁신 복지시설 혁신을 위해서는 복시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룰 높이기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인증제’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지도 및 점검을 정례화하고,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부패,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의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재제를 하도록 권고했다. ◇ 광주 복지종사자 혁신 복지종사자 혁신을 위해서는 복지관련 공무원, 민간종사자, 주민 등 복지 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무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과 교류기회 제공, 민간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강화, 시설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시설 간 종사자 수 불균형해소,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인사교류 정례화’, ‘직능별 통합채용’등을 주문했다. 출처 : 광주N광주(http://www.gjngj.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