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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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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2 14:11:2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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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지원보도관련.hwp ( 19.0 KB ), Download : 60 |
| □ 일부언론에서 빈곤층 체납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경위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목적 : 빈곤층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자 조사 : 2003. 9. 16 ～ 12. 10 □ 생계형 체납세대 보험료 면제 - 1차 : 12천세대, 35억원(’03. 11. 17.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2차 : 87천세대, 305억원(’04. 3. 5.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면제기준 : 소득이 없는 자 중 일정기준이하의 재산이 있어도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정규모이하의 전월세를 사는 경우(농어촌 3,000만원, 중소도시 3,200만원, 대도시 3,500만원) - 과표재산 3백만원이하인 경우(재산기준 1등급, 시가 약 1천만원) - 생업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소유자(9년 이상인 경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