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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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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15:25:3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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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hwp ( 7.5 KB ), Download : 46 |
| 1. 개정이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정신보건법이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495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4.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