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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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광주복지공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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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18:53:5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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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론회자료집.hwp ( 1.35 MB ), Download : 9 |
| 5월 24일(목)에 있었던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리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람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이번 토론회를 첫걸음으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1. 재원을 담당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내부 노력이 중요하다. - 노동조합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친목단체여도 좋고, 노동조합이여도 좋고, 사회복지사협회여도 좋고, 시민단체여도 좋다. 모여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에 충실하다가 이슈가 있을 때 노동단체이든 시민단체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시설 안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러면 노동자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용자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 안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인사권을 노동자, 이용자, 시민과 나눠야 한다. 고용보장과 인사권이 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선 노동자는 입을 닫을 수 밖에 없다. - 노동조합이 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인권보장을 담보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2. 시설장의 자격 강화(임기제, 평가제 도입) 3. 개인신고시설 자격 강화(인증제 등 도입) 4. 시설의 공개성 강화(시설의 정보공개 의무화와 이용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한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등) 5. 이용자(시민 포함), 노동자, 시설 등이 함께한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올바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