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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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신종헌
(
2016-08-04 13:50:4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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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theburu |
| 경로당 지원금이 뭐길래... '일진' '왕따' 웬말 집행부에 반발땐 공격… 老老갈등 심각 노인인구 대비 쥐꼬리 지원금도 '원인' 입력시간 : 2016. 08.04. 00:00 #1. 광주 북구 신안동에 사는 송모(75)할아버지는 지난 3월 동네의 경로당 신입회원이 되려다 차가운 시선과 마주했다. 송 할아버지는 지난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외로움을 이겨보려 말벗을 만나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다. 하지만 회원들은 말 한마디 받아주지 않았다. 친해져보려고도 노력했다. 기존 회원들은 그를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일주일 만에 경로당을 등져야만 했다. 회원 수가 늘어나도 한정된 지원금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운 신입 회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김모(72)할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수 년간 활동했던 경로당에서 왕따를 겪고 나자 스스로 떠났다. 경로당 회장과 몇몇 회원들이 월 운영비를 독식하고 냉ㆍ난방비를 부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가 따돌림을 당해서다. 김 할아버지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를 사적 용도나 다름없이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가 되레 내쫓겼다"고 토로했다. '일진'과 '왕따'. 고령화 시대의 그늘이 드리우면서 학교 및 학원가 청소년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경로당에서 등장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로당 지원금 관련 규정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빚어진 현상이다. 지자체가 경로당 회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질 못해 회원 수가 5명인 경로당에 20명 기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신규 경로당의 경우 가스 난방시설을 사용하지만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석유 등을 기준으로 유류비가 책정되기도 한다. 관계당국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에 위치한 경로당은 총 1299곳, 광주 노인 인구는 총 16만9044명이다. 전남은 8861곳 노인인구는 39만5772명.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를 따져보면 광주는 1개 경로당에 127.8명, 전남은 44.6명 선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을 20~2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19만원에서 21만원이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규 등록된 경로당은 19~20만원, 21명 이하 경로당은 19만원, 22~24명 경로당은 20만원, 25명 이상 경로당은 회원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21만원만 지원된다. 이외에 냉방비가 7월과 8월에 각 5만원, 난방비로 10월부터 3월까지 총 180만원이 지원된다. 1인당 1만원 남짓한 지원금, 현실과 동떨어진 관리 실태가 노인 일진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가파른 증가세에 비해 상한선이 그어진 지원금은 새로이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겐 높은 문턱이다. 혜택이 일부 회원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원치 않게 경로당을 떠나거나 회계 및 운영비 집행문제 등을 근거로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속된 문제제기는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한다.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광주 북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374곳의 경로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북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일부 회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문제를 제기했던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은 "전수조사는 현재 70% 가까이 진행됐다. 일부 경로당이 몇몇 회원들에 의해 사유화 경향을 보였다"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원간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북구는 전수조사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 집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 100개를 제작해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 남구는 지난 6월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와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을 위한 노인 지도자 교육'을 진행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을 두고 회원들 간 빚어지는 갈등과 불신이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진 등의 문제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금과 관련된 규정과 관리 실태까지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ㆍ전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경로당 지원금을 놓고 빚어진 노인 일진과 왕따 사례가 해마다 접수되고 있다. 노인 학대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며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정부의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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