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기관별공지
| 작 성 자 |
신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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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16:04:0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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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theburu |
| 한국 사회가 ‘고령화의 수렁’에 더 깊게 빠져 들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노인 고용률은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파트타임인데다 근무여건과 임금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65세 이후에는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은 미성숙한 연금제도로 인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터라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다. ◆연금 제도 미비…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고령층 '高高' 특히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로, 비교 가능한 24개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4.8%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고용률에서 한국보다 앞선 아이슬란드의 수치는 없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고령층의 고용률 수준이 두드러진다. 65세 이상의 경우 일본은 20.8%, 영국은 10.0% 수준이었고 독일(5.8%), 프랑스(2.3%)는 한자리대였다. 75세 이상 고용률은 △일본 8.2% △영국 2.6% △프랑스 0.4%였다. 한국 외에 75세 이상 고용률이 두자릿수인 곳은 2위인 멕시코(15.7%)뿐이었다. 이는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령층이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령층 비중도 높아 선진국은 생산가능인구 연령대(15∼64세) 이후엔 연금 소득으로 살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것이다.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 은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잘 되어 있어 고령층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점도 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제는 고령층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고령층이 되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자영업자들뿐이다. 대부분은 경비원 등 전에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나 근로여건이 열악한 임시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 이 때문에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2014년 기준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해왔던 전문영역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를 개선해 기존에 하던 일을 고령층이 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직업·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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