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기관별공지
| 작 성 자 |
신종헌
(
2016-07-18 10:56:0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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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theburu |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 공약했지만, 현재 70% 노인에게 1인당 월 20만4천10원까지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자녀의 것은 고려되지 않기에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전 37%에서 지급후 27%로 10%포인트나 낮아졌다. 2015년 월 20만원까지 지급된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 1명에게 월 9만9천원까지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컸다. 기초노령연금이 주어진 2013년에 노인빈곤율은 32.7%이었는데, 이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의 빈곤율 37.1%보다 4.4%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었다. 쉽게 말해 노인 1인당 매월 약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전후 빈곤율의 차이가 4.4%이었지만, 20만원의 기초연금은 10%포인트로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노동력이 점차 상실되어 벌이가 좋지 않는 노인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5년에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상대빈곤율은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비율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2.8%보다 3배 이상이고,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서 산다는 뜻이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어 일부 노인만 공적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은 매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0년 이상 가입할 경우 85만원가량을 탄다. 따라서 청년과 중장년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여 노후대책을 세우고, 노인은 기초연금 등을 통해 이전소득을 늘리고 건강관리를 잘 해 의료비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지출로 빈곤을 해소시켜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에게 사실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노인 1인당 20만4천10원과 부부노인에게는 32만6천416원까지 통장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해당 돈이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하여 그만큼 빼고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생계급여로 40만4천10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생계급여가 20만원만 지급된다.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애쓴 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이 크다.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권 3당은 공조하기로 하였으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 빈곤 해소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복지의 근본은 서로 돕고 살며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 이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한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며 노동력이 상실되면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복지제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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