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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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신종헌
(
2016-07-12 10:32:0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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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gjw.or.kr/theburu |
| [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사는 ‘그림자 노동자’로 불린다. 이들은 소외 계층의 사회 적응을 위해 그림자처럼 곁에서 마음과 몸으로 돕는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채 도움이 돼야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결과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 중 사회복지사가 19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미지 제휴사=포토애플)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1, 2, 3급 총계로 2011년 48만2807건에서 2012년 56만530건, 2013년 63만7617건, 2014년 71만3223건, 2015년 78만9071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TOP’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로 인해 향후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통계청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 35.9%에 이르면서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결과를 낸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정부도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7000여 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 정책 강화로 채용인원을 연 12% 증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하지만 ‘유망직종’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이 있다. 정작 사회복지사 본인들의 생활을 영위할 처우와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 및 경력기간도 타 직종에 비해 낮은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환경(임금, 근로시간, 복지, 육아휴직, 교육훈련, 소진문 제 등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몇몇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없이 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해 보인다. 담당 아동의 아버지 시신까지 직접 수습 나라 지원 없는 ‘자생적 치유’…여성 사회복지사 안전문제까지 대두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A씨(남/경력 4년차)와 B씨(여/경력 11년차)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경력 4년차인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아동의 아버지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던 기억을 가장 힘들었던 활동으로 꼽는다. “그 일 이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죠. 방과후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았어요. 야근을 하는데 아동이 아버지가 숨을 안쉰다고 찾아왔죠. 선임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A씨는 시신을 보존하고 경찰을 부른 뒤 조사를 받았다. 이후로 그는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이런 상황은 낯선 일이 아니다. “번갈아가며 당직을 서고 상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밤늦게 갑자기 현장으로 가야할 때도 있죠.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돌연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락이 안되면 매번 찾아가긴 하지만 법적 제도에 따라 문을 따고 직접 들어갈 수 없기에 경찰을 동반해야하죠.” B씨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다른 정책 결정이 이뤄질 때 가장 힘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자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상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죠”라고 전했다. 이들이 심리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 방법 외에는 없다. 즉 ‘자생적 치유’를 한다는 것. “(A씨) 사회복지사 시스템에 ‘슈퍼비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단한 업무에 대한 보완부터 그사람의 심리 등을 위의 상사들이 잡아주도록 상담같은 걸 하는 거죠.” “(B씨) 나라에서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치유해야해요.” 특히 요즘엔 여성복지사의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A씨) 폭력성향을 띄는 클라이언트가 생각보다 많은데다 여성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남자 어르신을 면담할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아요. 안전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죠” “(B씨) 안타까운 것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할 때 주민들의 인권이나 안전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사회복지사 자신 말고는 신경쓰지 않아요. 사회복지사가 상대를 보호한다는 이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기 힘들죠. 만약 기관에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도 사회복지사들은 경찰을 대동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만약 여자 클라이언트가 그런일을 벌여 남자 사회복지사가 제압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고소까지 당할 수 있죠.” 결국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돕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한다. (이미지 제휴사=포토애플) “사회복지사, 감정노동 하는 서비스직이나 다름 없어”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전문직종임을 알아주었으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재정 문제에 대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지난 2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를 감안하면 조속히 최소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에는 도달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11년 3월에 제정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 제3조에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함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에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개선해준다던 의지가 의심될법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직업군 내부에서도 시설과 유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토론자료에서 제기된 임금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겨우 80만461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5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188만원, 종사자(생활지도원)의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급여가 선임은 월 180만원, 직원 164만원, 관리직은 150만원, 기능직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의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10호봉이 되더라도 223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기본급 이외에 종사자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2만원과 명절휴가비 연2회,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A씨는 “평균적으로 여자 초봉은 상여금 제외하면 거의 일반 행정직 수준이죠. 잦은 야근과 추가 근무에도 급여는 130~150만원 정도에요. 재단이 그만큼 탄탄한 경우 상여금이나 법인전입금으로 급여가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처우는 안좋을 수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서비스 직이나 다름 없어요. 감정 노동에 대한 돌아오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우리가 준공무원이라고 불리지만 공무원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왠만한 기업만큼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느정도 봉사 정신이나 책임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이죠. 오래하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도 허다해요”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바라지 않는다. 특히 복지라는 특성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정부와 관계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이다. “(A씨) 처우의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요. 가장 힘든 점은 봉사를 직업으로 한다는 인식이나 선입견이 힘들어요. 봉사정신으로 임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직업의 한 분야에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전문직종임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B씨) 우리는 그림자 노동자에요. 조용히 뒤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걸 바라지 않죠. 다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진행됐으면 해요.”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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