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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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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20:31:1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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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gj8297.com |
| 우리는 지난 12월 13일자 시민의 소리 기사"성매매 전력 해양경찰서장, 소속 기관장 발탁 물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004년 7월 광주전남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 성매매 사건 연루돼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 해양경찰서장 문**씨가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에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였다. 2004년 7월에 발생한 여수 성매매 사건은 "업주가 임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했으며 주 고객들은 여수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이었다"며 8명의 피해여성들의 진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교수, 의사, 해양경찰서장 등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전 여수해양경찰서장 문**씨는 직위해제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2005년 복직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번 정비창장에 공모하였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은 개방형 직위로 응모를 통해 해양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장추천회의"를 통해 심사, 추천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다는 것이다. 문**씨의 선정과 관련해 해양 경찰청 인사부서 관계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고 끝난 문제여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개방형 공모에서 성매수 전력이 있는 자를 굳이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선정과정을 보면서 해양경찰청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는 단지 돈으로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이다. 술을 먹어 너무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는 한마디 변명이 불법행위를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음의 답변을 요구한다. 1. 해양경찰청"책임기관장추천회의"에서는 문**씨를 추천할 당시 문**씨가 성매수 혐의로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 해양경찰청 인사관계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미 적절한 징계를 받고 끝난 문제여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적절한 징계인가? 3. 정부기관의 부속기관 개방형 공모에 성매수 전력자를 굳이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선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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