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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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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10:07:5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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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범부처와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정책영역별로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의 유형에 따라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주요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및 제도 정비로 유해환경 노출 차단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심의기구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정례 협의체 운영, ’16.4~) 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고용부·여가부·지자체, ’16.4~)하고 특히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고용부·여가부, ’17) 한다. 2. 예방교육·캠페인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근로권익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고용부·여가부, ’16.하~)해 나가고 현행 교육과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교육부, ‘18~)할 계획이다. 3. 피해청소년 체계적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매체·약물 등에 중독·과몰입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게임 과몰입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여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주는 ‘현장도우미’사업을 내실화(여가부)하고,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16.하)하여 유관 기간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타임즈 강유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