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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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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3:50:1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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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총 177개의 세부과제에 64조46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들이 담겨 있다. 위원회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자립생활지원 등 31개 복지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금, 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에 들어간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돼 운영되는 위원회로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한다. 김명화 mh6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