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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요양시설 종사자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라" 촉구 집회
복지뉴스
작 성 자
관리자
( 2017-08-23 09:05:55, Hits : 463, Vote : 31)
"본인부담 상한제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전국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1만여명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공약과 관련하여 본인부담 경감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요양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요양시실언 공실률이 30%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 6만5천 명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1조 14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소득별로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25만 병상이 넘는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만, 재가(在家)나 요양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는 날까지 천막농성과 촛불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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