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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 요약]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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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관리자
( 2018-08-30 17:41:10, Hits : 143, Vote : 3)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폭 확대됐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 보건·복지·고용

▲ 2018년 144조6천166억원에서 2019년 162조1천808억원으로 12.1%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제외, 한부모·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44%로 확대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만→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만→35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서울 25곳, 지방 100곳)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멘토링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천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치교육 등 3천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 240호 지원

▲ 저소득청소년·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저소득층 우수인재 1천500명, 체육 우수인재 1천500명 장학금 월평균 40만원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150만명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대폭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의 30.6%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4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12개 시군구)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중심 돌봄 추진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3천호, 자금융자 3만7천 가구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150%, 연600시간→720시간으로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3일→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남성육아휴직 급여 3개월 상한 150만→200만원

▲ 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13개소→15개소로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개소→5개소로 확충

yulsid@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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