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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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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18:24:3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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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별 근무환견 개선 컨설팅 실시...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실현될까?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 5~50인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날 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