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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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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09:38:3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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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조사..."기관 부담 줄이고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4년차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와 시·군·구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복지부는 먼저 내년 2분기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전문인 배상보험과 4대보험) 여부와 무자격자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다. 3분기에는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분기에는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항목에 대해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비율이 6월에 1.8%에서 11월 1.3%로 낮아졌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신고한 부당청구 기관 수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일 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알리고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