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12-01-04 10:33:34, Hits :
1406, Vote :
276)
|
|---|
| 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신체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장의 경우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