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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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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09:48:1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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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하면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신부에게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고운맘카드’는 현재 4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4월부터 50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총 7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포괄수가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받은 각종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종별이나 입원일수 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맹장ㆍ탈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