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17-07-21 13:50:39, Hits :
2290, Vote :
207)
|
|---|
| 7월 1일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민간복지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차체가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은 관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송파세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간에 맡겨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핵심은 일본과 같이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7월 현재 총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151개 설치된 것으로 집계돼 설치율이 68%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설될 경우 새정부가 추진하는 공직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용된 인원은 총 328명으로 개소당 2.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75개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면 165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된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명의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는 평균 100명의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광명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420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일본기준으로 할 경우 2만2272명의 새로운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그 순간 기초생활수습자로 전락한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사회적 예우를 적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서 정한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해 복지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천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추진해 관치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십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협의회에 10분의1 규모의 예산만 줘도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