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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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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09:06:3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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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확대국가보훈부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은 1만5100여 명, 생계지원금은 3300여 명이 지급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