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안을 지난 1월 2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으며 서비스의 양(量)을 확충하고 질(質)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이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용권 (바우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 내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이용자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했음에도 제공기관의 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공인력과 이용자에게도 징수 가능하며, 수급액 외 이자 가산의 근거를 함꼐 마련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했다.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적용사업은 총 12개이며 아래와 같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정사항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공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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