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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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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09:10:4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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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과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외국 입양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내용을 변경·갱신할 때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는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인 불시 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대신 사전에 정한 방문 조사 2회 이상은 입양하기 전 기관이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