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과 돌봄민주주의 세계화 실현되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통합 서비스 구현
광주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영예
“내 삶 돌보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기대”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최근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광주시의원이 설계하고 중심적으로 이끌어 온 정책이다.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한 후 7개월 동안 8천752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아 실제 현장에서 효능감이 탁월한 정책으로 검증된 바 있다.
광주지역 복지관계자는 “수많은 토론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돌봄 지원 조례로부터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이제 국제무대서도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도일보는 박미정 의원을 만나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설계와 구현 과정의 현장 상황을 알아보고 정책 방향과 발전 전망을 들어봤다.
▶통합돌봄은 무엇이고 기존 복지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 정책은 개별의 복지서비스 필요와 욕구를 가진 대상 시민이 거주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 능력,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인지를 선별한 후 해당기관이 담당하는 서비스분야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신청주의’, ‘선별주의’라고 한다.
통합돌봄은 이를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재산, 소득, 건강, 보호자, 근로 등을 따지지 않고 시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민간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콜 1166’으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방문요원’들과 함께 한 계획에 따라 시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서비스시스템과 다르다다. 복잡한 절차와 행정의 칸막이가 없어진 원스톱 시스템이 혁신적이라 평가되고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조례로 제도화한 동기는
-복지 총예산은 일정한 비중이 있는데 정작 일반 시민·국민은 그 만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고민이 있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됐고 정책토론회와 복지행정 현장담당자 소통을 지속해 ‘통합돌봄’ 정책을 탄생시키게 됐다. 저 역시 가정주부로서, 세 아이 엄마였고, 노부모를 모셨던 경험이 있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현장의 사례 관리 경험이 있었기에 제도 도입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난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극심한 인간성 상실과 소외, 정신적 황폐화와 불평등, 기후위기 등은 인류의 지속 가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관계와 관심을 복원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찰이라 하겠다.
통합돌봄정책의 한 과제는 입법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안정 운영되는 것이다. 세계도시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혁신정책이기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분담함으로써, 혁신정책을 통해 ‘내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돌봄민주주의와 통합돌봄은 어떤 연관이 있나
-통합돌봄의 국가적 구현으로 행정과 민간이 경계를 허물어 소통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한 단계 발전된 민주주의를 볼 수 있게된다. 누구나 각자가 가진 성정과 기질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어머니 마음이 통합돌봄 정책에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에 대해, 희생과 봉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자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누구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평등의 실현, 이것이 ‘돌봄 민주주의’고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일 것이다.
▶타지역 정책담당자들께 조언한다면.
=통합돌봄은 현장 맞춤 설계가 특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획일화된 제도와 정책이 아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복지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진단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이 통합돌봄정책의 출발점이다. 복지서비스의 사례를 데이터화하고 다양한 현장실천가들과 소통· 협의한다면 좋은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복지철학과 소명감, 실현 의지가 동기가 되고 적극 행정을 지속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지자체로 발전할 것이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