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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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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09:01:3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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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ㆍ공공의료ㆍ노인지원사업 강화...연구개발 분야는 일부 감액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 8,99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 원)보다 5,495억 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 643억 원)에 비해서는 5조 8,352억 원(14.2%)이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 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 원이 감액됐다. 예산은 전년대비 4조 680억 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 원, 기금은 1조 7,673억 원(11.3%)이 는 17조 4,290억 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예산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전년 대비 10%↑)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해 3,473억 원이 불었다. 이로써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은 서울 35%, 지방은 65%가 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 12만 원)보다 3만 원 인상(월 15만 원)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100개에서 150개로 50개소 추가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억→186.6억 원)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로 299억 원 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지원 등으로 80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30억 원)와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11억 원), 사회서비스 R&D(-10억 원) 등 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부 예산이 감액됐다. <복지타이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