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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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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5:16:5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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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7개 시·도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등과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를 조사한 결과, 복지 '우수'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7곳이며 '분발'해야 할 지역으로는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에서는 '우수'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이었고, '분발' 등급에는 서울, 인천, 전북이 꼽혔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0점으로 전년(47.77점)과 비교해 1.77점 하락했다. 8개 지표로 분석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50.98점으로 지난해 51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년(2.27%)에 비해 0.12%p,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평균 3.99%로 전년(3.71%)보다 0.28%p 상승했다. 반면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은 전국 평균 68만원으로 지난해 163만원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부산(452만원), 대전(319만원)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고, 세종(10만원)이 가장 낮았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 등 장애인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 34.39점으로 지난해(43.49점)보다 9.1% 하락했다. 서울(55.04점), 광주(54.73점), 대전(50.39점), 제주(44.72점)가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25~27점을 웃돈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 이동 및 문화 여가, 정보접근은 전국 평균 45.45점으로 전년(51.02점)에 비해 떨어졌고,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도 전국 평균 49.77점으로 전년(54.26점)보다 낮았다. 교육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03점으로 지난해(70.63점) 대비 3.6점이 하락했다. 울산, 경남은 3년 연속 '우수' 그룹에 포함된 반면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44만원보다 하락했다. 지역 중에서 세종이 44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3379만), 전남(3127만), 강원(2921만), 충북(2918만) 순이었다.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 비율은 전국 평균 69.83%로 전년(67.21%)에 비해 2.07% 향상됐다. 세종이 100%였고, 대전(82.78%), 울산(82.78%), 부산(75.0%) 등이 뒤를 따랐다. 광주, 전남, 제주는 이보다 약 1.83배가 낮았다. 장총연맹은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과 비교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복지 및 교육 수준, 관련 예산 집행 수준의 편차로 인해 장애인이 차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총연맹이 17개 시도청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영역 40개 지표, 교육 분야는 교육 영역의 10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