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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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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09:19:4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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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시범사업은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2008년 본격 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이에 총 44억원의 예산을 할애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는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지역별로 균형이 이뤄지도록 각 권역별 1~2개 지역을 선정하되, 시범사업의 검증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된 시설 아동에게는 1인당 4만2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선정된 시설의 보육료ㆍ수업료는 인하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의 보육료는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에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