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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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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09:00:3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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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예방적 복지정책 위해 '복지교육 법제화' 필수" 근면, 자조, 협동. 1970년대에 제정된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기가 필요한 오늘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진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게 한 원동력으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 모델로 꼽히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겐 대한민국이 이룩한 10대 업적 중 제1위로 평가받은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30여년이 지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외출 영남대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새마을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정부 수립 이래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으로서 응답자 중 83.4%가 제2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제2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어떤 가치를 새로 추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나눔’(7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제2 새마을운동에서 역점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인간 사랑과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차제에 사회복지계가 앞장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원동력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재해석과 미래 설계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보자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 존립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복지증진대책은 사회통합과 국민보호를 위한 필수적 정책과제이며 이에 따른 복지투자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정부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과 관이 다 같이 참여하는 민ㆍ관 일체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민간의 활동은 복지제도의 다원화를 가져오며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9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기 전해인 199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경제ㆍ사회ㆍ언론ㆍ종교 등 20여개 민간단체와 함께 연말연시 이웃돕기운동을 추진하여 1,083억 원(연평균 180억 원)을 모금했다. 또 1998년에는 외환위기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착수하여 지난 15년 동안 6,093억 원(연평균 406억 원) 상당의 식품을 모집ㆍ지원했다. 민간의 활동은 ‘십시일반’의 작은 참여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실은 아주 크게 나타난다. 제2 새마을운동을 잘 추진하면 이와 같은 민간 활동을 대대적으로 발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있다. 인간 고통 해결을 위한 최고, 최상의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곤란, 정형화된 사고, 사회적 부적응 등 인간 고통을 낳는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교육ㆍ학습하는 복지교육 법제화이다. 복지교육은 국민 개개인이 사회문제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인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간고통 해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재정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해에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5조원,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3조원,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잘 헤아릴 수 있다. 제2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복지교육 법제화를 추진하고 사전 예방적 복지정책을 펼치면 정부의 복지지출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생활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터득된 문화적 산물이다. 따라서 습관과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는 어린이시기부터 제2 새마을운동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일깨워주면 나눔 활동은 빈부와 계층을 넘어 확산될 것이며, 앤드루 카네기, 빌 케이츠와 워런 버핏과 같은 진정한 부자를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다. 제2 새마을운동은 민간 주도와 정부 후원의 범사회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국민의 창의와 자율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다. 제2 새마을운동은 확실한 방향 제시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이 운동이 국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모든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계의 분발을 기대한다. <복지타임즈 김일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