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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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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09:04:3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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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내년까지 2~3개로 등급 단순화..."눈높이 현장 행정 중요" 장애인 등급제가 2017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의학기준 중심의 현행 등급제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꾼다. 앞서 2014년까지 2~3개로 등급을 단순화하고 2017년 등급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이 법안의 골자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시내 저상버스 41.5%까지 확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2017년까지 100% 달성 ▲국민연금공단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 ▲장애인 복지 3종 카드 통합한 통합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정신장애 범주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민원으로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