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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80% 노인만 지급
복지뉴스
작 성 자
관리자
( 2013-07-22 09:11:48, Hits : 1324, Vote : 309)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하고 활동 종료...논란 지속될 듯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4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 명칭은 당초 회자됐던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 부르기로 했고,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지급키로 했다.

또 연금액은 최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하며, 차등지급일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 같은 안은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안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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