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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비비중 하락
복지뉴스
작 성 자
관리자
( 2013-09-02 08:59:12, Hits : 1489, Vote : 370)
김용익 의원 분석, 국비 52.5%→51.5%, 시도비 23.4%→28.3%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비 비중은 줄어든 반면 지방비 비중은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민주당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팀장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이날 전국 시도 사회복지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국고보조사업은 15조 2,854억여 원에서 올해 28조 2,829억여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와 시도비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국비비중은 2008년 52.8%에서 2013년 51.5%로 줄어든 반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도비는 23.4%에서 28.3%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축소하고 있다. 국고보조 비율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저출산정책이자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육예산은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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