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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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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관리자
( 2014-02-07 17:59:18, Hits : 1472, Vote : 331)
29억 원 환수하고 9,600만 원 과태료 부과...2개 기관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144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으로부터 환수된 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 원과 회계부정액 3억 원 등 총 29억 원이다.

또 지정취소 55건, 영업정지 36건, 폐쇄명령 1건, 경고 70건, 개선명령 5건 등 16건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9,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ㆍ폐업 반복 등 불법ㆍ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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