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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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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0:09:0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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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12.7% 증가...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내년부터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정위탁아동이 질병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해보험료가 지급되고 5-9평규모의 노인그룹홈 155개소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신규사업을 포함한 내년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2.7% 증가한 10조3882억원 규모로 짰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으로 615억원을 편성하고, 44억원을 들여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만6000명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와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2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치매노인그룹홈 설치에 155억원, 소규모다기능노인시설 확충에 126억원을 투입키로 했고,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596억원)과 재활병원건립 등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비 1400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4조1050억원에서 4조9776으로 21.3% 증가했고,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21.1% 늘어난 2조77, 주거급여 2208, 교육급여 841, 해산․장제급여 127, 의료급여 2조6523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2482보다 15.1% 늘어난 2856이 편성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은 1811으로 올해 1412보다 28.3% 증가했고, 아동복지 214, 노인복지 4078, 저출산 대응사업에 261이 짜여졌다. 한편 내년 복지부 신규사업은 △통합복지콜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정아동상해보험료지원 △노인그룹홈 설치 △소규모다기능시설 확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일반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는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쉼터운영 △노인건강관리사업 △학교보건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펼쳐진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