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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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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0:25:0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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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기간동안 생활인 인권침해 상황 방치 가능성 ‘경고’ 시설기능보강사업 전락...내년 7월 대상시설 최종 폐쇄조치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 정책이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학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미신고 시설 자체가 불법”이라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박사는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정책은 공적주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공급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사회복지학)는 “양성화 정책이 진행동안에도 새로운 미신고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9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평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였다 양성화 정책 어디까지 왔나=보건복지부는 2002년 5월, 미신고시설이 올 7월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신고제를 도입한 ‘미신고시설 양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양성화 대책에 의해 미신고시설 중 약 90%(약 1000여개)가 조건부시설로 등록, 합법시설로 전환 중에 있다. 양성화 정책은 당초 올 7월 31일까지 조건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나 2005년 7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은 1288곳 중 16.5%인 21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양성화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탈시설의 청사진을 담지 못한 수용중심의 정책 △인권실태 파악미비와 무분별한 양성화로 인한 문제시설의 합법화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하여 법적혼란 야기 △무리한 시설기준 하향 등의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에 의해 전체시설 1288개소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13개소, 신축․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이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이 387개소, 자진폐쇄 95개소로 전환율 70%에 이르렀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발은 땅에 눈은 발뒤끔치에 =발제를 맡은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교수는 양성화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지방의회의 반대, 지자체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인해 건물 신․증축 등 기능보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신고시설로 전환 후 인건비 등 예산지원은 없고 법률상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신고시설 전환의 인센티브 부족 △법인시설과 동일한 입소기준, 입․퇴소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조 교수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시설설치기준이 미달하고 전문인력이 부재한 것이 미신고시설로 존속하는 이유 중 하나여서 신고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생활인들을 위한 적절한 시설환경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신고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설의 사회화 △서비스이용의 권리옹호 △이용자의 선택권과 바우처제도 활용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은 ‘발은 땅에, 그러나 눈은 발뒤꿈치에’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40만원은 원장 뱃속으로=장애인인 이규식씨는 자신이 겪은 시설생활을 발표했다. 열아홉살 때 처음으로 바깥나들이를 한 이씨는 장애인공동체를 알게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소규모 시설이어서 이렇다할 프로그램도 없고, 무료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나름대로 가족적이었다”는 이씨는 “시설을 만든 목사가 사망한 후 새 원장이 법인을 만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냉랭하게 바뀌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 보조받는 한 사람당 보조금 월 40만원과 후원금이 모두 원장 뱃속으로 들어갔다”며 “철조망이 쳐지는 등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식사의 질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시설에서 나와 ‘전경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성격에 맞아’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래도 미신고시설이 이상적=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김한승 부회장(성공회 신부)은 “미신고시설 문제는 단순히 법외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 합법화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복지계에서 차지해온 역할, 의미, 비중, 정신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신고 시설의 상당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는 앞으로의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신고 시설문제가 사람중심, 수요자중심의 복지로의 정책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미신고 시설의 일부 부작용은 침소봉대되는 반면, 순기능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신고나 합법화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주진 못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혼합시설의 문제, 입소자 보호가 필요한 시설들의 문제 등 법적근거나 현실적 대안이 없는 문제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단체 담당공무원들의 정책이나 현장 몰이해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행정체계상의 난맥상도 노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현실이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 사람 외적인 요소 위주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미신고시설문제의 해결은 수요자 즉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상자별, 중대형시설 위주로 편성된 현행정책의 개선 △전문시설화, 종사자의 전문인화가 지닌 함정과 한계 직시 △예산, 인력, 지원시스템 등 실질적인 지원 양성대책 △집단화에서 개별화로, 시설위주에서 재가위주로, 대형화에서 소형화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7월 폐쇄대상시설 폐쇄조치=보건복지부 류지형 복지자원과장은 “자체적으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자체 전환가능성이 낮은 304개 시설은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관합동 실태조사의 방향으로 생활자인권 및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자를 우선 안전한 시설로 전원 후 폐쇄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류 과장이 밝힌 미신고시설관련 향후 추진일정은 △민관합동 실태조사실시(05년 9월-05년 11월) △지원 및 폐쇄대상시설 분류(05년 12월-06년 3월) △복권기금 지원사업 실시(06년 1월-3월) △폐쇄대상 시설 청문위원회 개최(06년 4월-06년 5월) △최종 폐쇄대상시설 폐쇄조치 실시(06년 7월) 등으로 잡혀있다. ▽불법적 시설 승인하는 반법치적 정책=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박사는 “미신고시설정책은 양성화기간동안 생활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불법적인 민신고시설을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률의 적법한 집행의무가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재량의 법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반법치주의적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양성화정책은 “은혜와 자선에 의한 복지서비스제공이라는 전근대적인 복지정책으로써 공적주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소규모․탈시설화를 추구해야 할 복지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사회복지학)는 양성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재원이 확보되어도 지역특성에 따라 건물의 시설보강이 어렵고 △신고시설 전환후에도 인건비 등의 지원은 없고 의무만 많아졌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시설과 동일한 입소기준과 입․퇴소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