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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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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09:22:2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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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감면액 저소득층 14% vs 고소득층 54% 병원측 미청구로 1억원 부담한 환자도 발생 저소득층이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으로까지 이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크게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해 7월에 도입돼 최근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원 이하로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직장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1962명으로 총 27억여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은데 반하여, 월급 406만원으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상대적 고소득자는 같은 기간에 7024명으로 무려 104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전체 감면액의 비율로 환산해보면,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전체 감면액의 14.04%인데 반하여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의 3배가 넘는 54%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원 치료에 의해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었는데도, 병원이 청구를 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가 49건에 달하고, 심지어 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가 1억이 넘는 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애자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6개월에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개선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애자 의원은 또 “제도의 건정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청구하지 않은 병원명을 공개하는 등 벌칙을 보다 강화화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수혜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재정상황을 감안해야 하는만큼 면밀한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