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5-09-30 09:23:32, Hits :
1626, Vote :
367)
|
|---|
| 노인ㆍ장애인 위한 '돌보미 바우처’ 제도 2007년부터 도입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주민복지ㆍ문화센터'로 확대 개편 2009년까지 향후 4년간 사회안전망의 개선 보완을 위해 총 8조 6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가 가장 눈에 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정하는 소득인정기준을 현행 부양의무자가구(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의 120%에서 130%로 완화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소득빈곤층 11만 6000여명을 신규로 수급권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보호 조치를 위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ㆍ기타 지원 등의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 긴급지원인프라 구축 및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위해 현재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등으로 산재된 복지관련 상담전화번호를 129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고액ㆍ중증 질환 발생시 과다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아동(8만7000명), 임산부(1만2000명), 장애인(6만4000명)등 총 16만여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는 2009년까지 국민임대주택 42만호 공급하고 전세임대ㆍ철거신축임대ㆍ단신자용 임대주택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대상을 현재 2만명에서 2009년까지 6만명으로 확대하고,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등 사회적일자리를 2007년부터 연간 1만개까지 확충하여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도 강화되는데 2005년 10만개 수준을 2009년에는 30만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및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에는 최중증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재가 중중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칭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해 노인 2만명, 장애인 5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월 7만원 수준의 장애수당을 2007년에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재활시설을 현재의 248개에서 2009년 309개소 늘릴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과 함께 당정은 사회안전망 종합 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하기 이전인 내년 6월까지 '주민복지ㆍ문화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희망한국 21 -함께하는 복지’ 대책이 궁극적으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