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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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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09:25:1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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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제도 유명무실…2004년 대상자 81% 지원 안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어업인을 위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유명무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가인구 보험료 지원대상이 약 142만 7000명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은 27만명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77억 60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실태는 매년 되풀이 돼 2001년 대상자 176만 5000명 중 28%인 49만 5000명 , 2002년 161만 7000명 중 42만명(26%), 2003년 151만명 중 36만 8000명(24.3%)의 지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인구 비율이 2001년 72%, 2002년 74.1%, 2003년 75.7%, 지난해 81%로 해마다 증가한 것. 지난 4년간의 지원 예산 불용액 합계도 42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농가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매년 지원 대상자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을 전년도 지원자로 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이농인구가 발생, 지원 대상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의원은 지적했다. 농어촌 가입자 현황에서도 전체 가입자 344만명 중 20대 이하는 249명에 불과하고 여성가입자수도 9.9%에 불과했다. 김호식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이와 관련 “이농현상에 의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가입자 수는 농가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어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회피하고 있거나 혹은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등 가입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현장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