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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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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10:00:4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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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간 7500억원 수입…천문학적 복지비용 절감 '효과' "정부, 해외입양인 사업 예산타령 할 자격있나" 직격탄 “정부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예산을 연간 20억원씩 20년동안 집행한다고 해도 400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은 입양 댓가로 유입된 달러와 가상의 미지출 사회복지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해외로 입양된 우리 동포들의 모국방문과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현 원장은 입양촉진법 개정 공청회에서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와 입양인들에게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을 비교해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현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은 “지난 1953년부터 2004년까지 15만 6242명의 어린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면서 “일생에 걸쳐서 정체성의 문제와 씨름한 그들이 생의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모국을 방문하거나 모국에서의 재정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하지만 그간의 모국 방문 사업은 입양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편, 입양된 국가에서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인하는 문화적 강요를 종용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국외입양인 모국문화체험 연수’만 보더라도 고비용 호화 사업에 국가주의적 색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모국방문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해 창의적 경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면 더 많은 입양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장은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한국어 습득기회 제공 사업, 국내정착 지원사업 등 정부의 입양인 지원과 관련, “한국은 지난 50년간 적어도 7500억원의 아동수출 수입을 통해, 버려진 어린이들을 돌보아야할 천문학적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그것으로 국방과 경제성장의 종잣돈으로 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입양인들에 관한 한 예산 타령을 하면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장은 “입양엑스포 등을 마련해 해외입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해외입양 중단이라는 문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