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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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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0:02:5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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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부양자 남성에 의존한 공적연금제도는 여성 노인 상당수를 빈곤상태에서 보내게 할 우려가 크므로 기초연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성에게 국민연금’을 주제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선방안으로서 기초연금제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행 공적연금은 소득자 중심의 연금체제로써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 연금을 받고, 소득이 없으면 가입도 하지 못하고 연금도 못 받는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별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소득보장체계에서 종속적인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교수는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 심각성이 가중되므로 1소득자 1연금제가 아니라 1인 1연금제가 되어야 변화하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가 밝힌 기초연금의 핵심은 1인 1연금제를 도입하되, 65세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20%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소득월액은 141만 2428원이므로, 20%면 28만 2486원이 된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예산은 2005년 8조원에서 오는 2050년에는 5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은 사회보험료, 일반회계예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 미만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노인의 빈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다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1인 1연금은 단순히 여성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한 도구적 정책방안이 아니라 변화된 경제사회여건이 요구하는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김수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금제도에 기여에 무관한 급여제공은 장기적으로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저해하거나 일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와의 부담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저해시킬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이코노미21 기자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재원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올린하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계층이 부담을 지는 직접세를 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는 또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기초연금제는 결국 부담은 줄이면서 생색만 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이제 복지는 저소득 계층만을 겨냥한 선별적 복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말로 기초연금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