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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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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10:13:2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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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참여연대 “수급대상 등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일방적 설계” 비판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에 반대하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실련은 2월9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제도의 적용 및 수급대상, 재정부담 문제, 관리운영체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왔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제도 도입이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보험제도로의 전락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노력이 노인의 요양보호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만은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 시행 첫해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의 중증질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극히 일부 최중증에 국한함으로써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로 설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으면서도 수혜대상자의 규모는 서비스 내용에 앞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오해돼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험이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보여준 혼란과 반목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시행착오적 발상”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은 제도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지역별 인프라 구축방안과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각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본인부담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2월 8일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명칭의 부적절성, 급여수준의 미비, 급여대상의 협애성, 공적인프라 구축 미흡,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사회적 합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설계와 시행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우선, 공공시설을 늘려가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한 후 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추진과정이 졸속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국민의 요양서비스를 해결하려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공공인프라 및 전달체계 확보 등 적정한 시행조건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