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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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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09:53:3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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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영향평가 실시하라” 건강 불평등 문제 수면 위로...국가목표 설정 등 준비나서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하나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가운데,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도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사와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건강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건강 불평등’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겨레신문이 신년기획특집으로 연재한 바 있는 ‘건강 불평등 사회’ 시리즈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 강영호 울산의대 교수는 “강북구와 강남구만 비교해볼 때, 연간 평균 378명이 강북구에서 추가로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수준이 가장 낮은 서초구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사망자 수를 계산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수는 38만 4152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회 양극화라는 화두 속에 무관심 속에 묻혀 있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강영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 같은 건강 불평등 기전으로 △의료비에서의 비형평성 △심리사회적 요인 △아동기의 취약한 사회ㆍ경제적 위치 △낮은 사회계층에 집중된 흡연 등의 불건강행태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 불평등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다. 김창엽 교수는 “건강 불평등을 낳는 소득, 교육, 직업적 지위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득 및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과 작업환경에 대한 정책 강화, 건강 불평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창엽 교수는 “건강과 무관하게 보이는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특히 불평등 관점에서의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창엽 교수는 “건강 불평등의 현황이나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잘 보여준 영국의 블랙리포트(Black Report)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확대해나가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라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 계층의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등 작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무상의료 8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