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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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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1:30:0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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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여성가족부 출범 등 저출산대책 본격시동 "낳기만 하면 정부가 책임" 표명…경제·종교계도 '출산장려' 동참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지금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한 적정 출산율을 1.8-2.4명으로 추계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총 인구수가 감소하고 2050년부터는 전체 노동력 절반이 50세 이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감소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도 늘어나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낳아만 주면 키우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공포했다. 이어 9월에는 기존의 미래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해 보육업무를 강화하는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정책수립, 시행체계 마련,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자녀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육아와 관련된 임신, 출산, 양육, 교육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2개 관계부처장관과 공무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관련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신설돼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포함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출산율 제고 노력은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에서도 활발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인의 다짐’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산친화적·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할 의지를 표명했다. 개신교·가톨릭·불교 등 3대 종단 역시 시민단체와 연합해 ‘저출산·고령화 시민연대’를 구성했다. 시민연대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 생명존중문화 확산,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정책제안 활동 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기존 ‘여성부’가 여성정책 기획 종합, 여성 권익증진과 함께 영유아 보육업무 및 가족정책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고 ‘여성가족부’로 재편돼 공식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상 가족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각이 편치만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계는 “여성부가 가족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양성평등 위주로 급격한 가족정책 변화를 겪게 돼 가족기능 및 구성원 역할과 관련된 국민 일반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여성계 반발도 이어졌다. 한국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정책은 가족 내 돌봄 기능 약화를 문제삼으며 가족보호, 가족 위기, 가족해체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여전히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으로 여성인권이 후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보육정책은 ▲저소득층ㆍ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확대▲민간보육시설의 정부지원, ▲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보육교사 국가자격증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등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OECD 출산지원정책 효과성 예측 보고서는 자녀양육 관련 직접 비용 경감 여성 파트타임 근로 확대 육아휴직기간 연장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확대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5명까지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저출산 정책이 얼마만큼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