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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관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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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10:13:1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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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임대아파트 매각시 계약해지' 규정 신설 입주 근로여성들, 생존권 침해라며 매각 반대 서명운동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아파트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근로자 거주 임대아파트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근로복지구로아파트를 비롯, 부천,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에 820세대 총 2000여명.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이곳 임대아파트 매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숨기고 기존 운영규정에는 없던 ‘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입주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설정하면서부터다. 근로복지구로아파트에 거주하며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하 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근로복지공단측은 입주자들에게 매각추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호도했다”면서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언제든지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김은하 씨가 입수해 본지에 보내온 지난 8월 노동부의 ‘2004 회계연도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혜대상자가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국민주택기금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므로 시설매각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시설매각 추진방안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전국 6곳의 근로복지공단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361억 1100만원이나 매수희망 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조건을 협의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은하 씨는 “현재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은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을 비워야 한다”면서 “계약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조차 무시한 이런 규정 때문에 2000여명의 입주자들은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입주 근로여성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옮기려 해도 29세가 넘은 미혼여성과 이혼여성은 입주가 제한되는 탓에 이 같은 매각추진 사실과 운영규정 개정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복지사업국장은 “매각 추진사실은 이미 5년 전부터 기금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추진됐던 사항이라 매각추진을 숨긴 것은 아니다”며 “매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주기간은 남은 기간에 따라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단측의 해명에 대해 김은하 씨는 “공단측은 최근까지도 '매각 추진은 사실이 아니니 입주자들에게 해명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은 입주기간을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6개월 전부터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계약만료 30일전까지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그대로 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국 6곳 여성근로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은 '매각결사반대 연대회의'를 구성, 매각문제에 대한 정부의 실제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매각반대 서명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