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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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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0:03:3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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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법 내년 3월 시행…저소득층 위기상황 발생시 선지원 기초생활보장법 보완…생계·주거지원 최대 4개월-의료지원은 2회 소득상실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2월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겨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엄격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보완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생계형 자살, 가출, 범죄, 이혼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빈곤층 뿐 아니라 비빈곤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비빈곤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전락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가정경제 위기별로 대처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기타 지원 등의 금전.현물지원 및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선 보호조치,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 긴급지원 이후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방안 등이 제도화됐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심화를 방지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돕는 국자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관계를 ‘경찰과 기동타격대’로 비유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저소득층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원해 위기탈출을 도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