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12-08-09 09:13:41, Hits :
1820, Vote :
435)
|
|---|
|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 중 법률 제정 관련 상징적 사건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본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9월 7일 제정,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한 것이 현재까지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국민 권리이자 국가 의무임을 명문화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듯,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개선법)을 제정(3월 30일 제정,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가로서 제공할 권리 보장)을 사회복지사의 권리이자 국가 의무로 선언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단언컨대, 처우개선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국민복지권을 더 촘촘한 제도적 권리로 만드는 ‘2.0 버전’의 시작인 셈이다. 대통령과 내각 수장들이 갖춰야 할 덕목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제11조①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다.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 인권을 지키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이요 도덕이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에 있어 인권을 화제로 삼을 때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이지, 사회복지사 즉 서비스 전달자의 인권을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기보다는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비로소 국가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아야 할 전문직업군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다. 처우개선법 시행으로 이는 이미 국가의 합법적 정치 행위가 됐다. 즉,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은 더욱 행복하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선언한 가치기준이며,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법·제도적 감수성은 대통령과 내각 수장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민원서비스 직접전달직군 간 차별 해소 필요 사회복지서비스현장에서 상담, 가정방문, 사례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폭력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국가 업무를 위임 받아 시행하는 소방관, 경찰관 등 다른 민원서비스 직접전달직군에 비해 직무상 안전 장구나 지침, 사고발생시 보장 등에서 눈에 띄게 소외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비단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폭력이나 불시의 위험만 인권 문제로 대두하는 건 아니다. 반복지적 법안이나 제도에 대항해 전문가적 윤리로 시위를 벌인 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이에 대한 처방도 해당 정권의 인권감수성에 속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인권감수성이 담긴 특별법 처우개선법은 구상찬, 신상진, 이주영(이상 당시 한나라당), 백원우(당시 민주당), 곽정숙(당시 민주노동당) 등 다섯 국회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총 여섯 개 법안을 병합 심의해 그 대안을 가결하기에 이른 특별법이다. 각 당의 정치적 스펙트럼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신분보장에는 여·야, 보·혁이 따로 없었고, 당파도 초월했다.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인데다가,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제3조①항 및 ②항), 지급실태 조사 의무 기한(제3조③항), 비리 사실 신고시 신분보장 의무(제3조④항),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공제회 설립 지원(제4조①항)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과제는 지난 문민정부 때부터 꾸준히 대선공약에 등장했었지만, 법·제도적으로 기반을 갖춘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과 고용안정 등을 국가 법률로 명시했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를 구체화 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처우개선법 구체화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처우개선법이 갖는 시대적 인권감수성으로 볼 때, 최근 불거진 사회복지사 안전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피해 시설 종사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전방위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모순을 동반한다. 업무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복지사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과정은 처우개선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시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정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광역과 기초 모두)를 제정해야 구체적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유일하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가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 근거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했을 뿐이다. 기초의회 중에는 오산시의회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즉, 18대 대통령과 내각 수장들이 고려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은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는 처우개선법을 근거로 속도 있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것, 아니면 지방분권법을 개정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함으로써 지방 조례 제정 없이도 처우개선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