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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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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5:42:0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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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조치의 구체적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ㆍ강화됨에 따라, 시설의 장이나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ㆍ부당행위’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ㆍ폭행ㆍ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으로 구체화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기간도 2년에서 3년(성폭력범죄는 5년)으로 확대해 보다 엄격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절차 등도 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선임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추천기관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이사 추천을 받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감사 중 1명을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전문감사제 시행을 위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금액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 10억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해 행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법인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의 성명,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처분기간을 해당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이나 FAX(2023-822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