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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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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09:02:2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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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림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 여가부는 숨을 고르며 절묘한 시점을 골라 마침내 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복지테스크포스팀을 구축하고, ‘복지포퓰리즘’과의 정면 승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 위기의 해법이 바로 ‘복지’만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국가운영모델의 전면적인 전환을 기초로 적당한 성장과 재정형편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감세로, 토건경제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놓지 않았는지요. 우리 사회는 세계 대공황 속에서 빈곤화 성장의 선두주자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공분과 자각, 복지와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연대를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중산층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청년들은 불안과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무차별적 개발계획 탓에 재해를 겪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부모가족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도, 복지포퓰리즘과도 무관한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 사회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가족이 해체되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부모가족정책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정책이지요. 이점에서 작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복지급여의 의무조항을 명시한 획기적인 전환을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의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복지급여수준의 획기적 증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체계의 발본적인 재조정으로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기능화만이 아니라 전문화 방향 속에서 ‘혁신’은 운명적 과제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복지급여의 비약적 증대와 아울러 한부모가족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기초생활법의 엄격한 적용이 있었고,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논쟁이 있었을 뿐 아니라 무상보육을 확대적용하면서 사안에 따라 선택적인 방법들을 그때그때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도, 그 크기도, 규모도, 사회적 반발력도 강하지 못한 한부모가족분야는 직접적인 통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무수한 회의와 세미나 등으로 회원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결집하는 동시에 여가부와의 관계정립을 이루며 때로는 대응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가부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정권교체기에 방향을 잃은 ‘관료’였고, 한부모가족정책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기제부의 횡포에 무력하게 적응하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다시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가부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획기적 체제 전환의 격전지가 되고 있지만 이 기막힌 상황에서 작년에 복지급여 문제로 강한 질책과 맞물리면서 관료들은 숨죽이며 현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단체와의 ‘협치’는 물론 확정된 법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여가부의 태도를 넘어 지난 겨울 정책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로 합의된 ‘논의과정’이 생략된 일방적인 안의 상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연합회는 강력 항의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정책관과의 면담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접한 가족정책관의 입장은 암담한 우리 사회의 가족정책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전진적인 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합회와 2시간 동안 법안 하나하나의 입장을 개진하고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기본 개념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여 그 관점과 지식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우리 연합회는 이러한 여가부의 관점과 입장, 지식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우회로를 모색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보다 진전된 사고가 있으리라 인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집중력을 확보하면서 타 직능단체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한사협 정책개발회의에 참석했지요. 총선시기에 맞는 정책과제를 제기하자는 취지에서 회의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사회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계속된 회의를 통해 공통과제가 얼추 개발되었고, 나는 오늘 증세와 국민연금 기금 운용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주문하였지요. 또한 입법부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에 집중하면서 대선과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과연 이 조직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는, 물론 회의적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준비는 필요한 것이고, 그 흐름을 추동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넓게는 우리 연합회의 긴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대의 포석이기도 하구요. 넓은 시각에서 다시 우리 연합회의 긴급한 현안문제를 조망해본다면 입법부의 재구성 및 대선시기에 맞추어 여가부의 재편을 정면으로 부각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향후 새롭게 개정되더라도 그 시차에 대해 현 집행부에 의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설의 다기능화 및 전문성 담보와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직접적으로는 회원시설과 연결되는 시행규칙의 개정과 운영비가이드라인의 재정립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복지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적절한 시점을 포착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입니다. <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