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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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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09:27:5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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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이 2012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1조 4,17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비중이 0.12%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발표했다. 현 위원은 "OECD국가 중 GDP대비 장애인 복지 정부지출이 항상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분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5년간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조사한 결과 총 복지예산은 7.7% 증가했지만 장애인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장애인 예산분야 중에서 의료 지원, 자립생활 지원, 교육문화 지원 등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을 웃돈 반면 소득보장·이동편의 분야는 증가율이 -3.6%와 5.3%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현 위원은 "앞으로 확충될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욕구에 따라 소득보장과 주거비 등 분야별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며 "아울러 탈시설 지원이나 고용 지원 등 자립생활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원종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 전반적인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3조 원을 복지에 쏟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며 "증액된 복지예산 중 많은 부분이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10억 원 증액을 약속했지만 결국 동결됐다"고 꼬집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